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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필리핀공화국이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성명
    
     필리핀공화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구성된 남중국해 중재재판소(이하 "중재재판소"라 함)가 2016년 7월 12일에 발표한 판결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무효이고 구속력이 없으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정중히 밝힌다.

1. 2013년 1월 22일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관련 분쟁에 대해 중재안을 제기하였다. 2013년 2월19일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정중히 선포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거듭 천명하였다. 2014년 12월 7일 중국 정부는 "필리핀공화국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 관할권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 문건"을 발표하여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안은 중국과 필리핀 간의 합의와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위반하였으며 국제중재의 일반적인 실천을 위반한 것으로 중재재판소는 본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2015년 10월29일, 중재재판소는 관할권 및 수리 가능성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판결 내용이 무효하고 구속력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즉각 발표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 것이다.

2. 필리핀의 일방적인 소송제기는 목적이 악의적이며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남중국해상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이 중재안을 제기한 행위는 국제법에 위반된다. 첫째,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사안은 실제로는 난사(南沙) 군도 일부 도서에 대한 영토주권 문제이고 관련 사안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필리핀은 영토문제가 "협약"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해 중국이 이미 2006년에 배제 성명을 발표했음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분쟁을 단순한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문제로 고의로 포장시켰다. 둘째,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안 제기는 중국이 "협약" 체약국으로서 갖고 있는 분쟁 해결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자주적 선택권을 침범하였다. 중국은 2006년 "협약" 제298조 규정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역사적 소유권, 군사행동, 법집행 등 문제를 "협약" 의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셋째,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안은 중국과 필리핀 양국이 합의하고 다년간 거듭 확인해온,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한다는 양자 간 합의를 위반하였다. 넷째,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안은 중국과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가 2002년 발표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이하 "선언"이라 함) 에 따라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협상을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였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안은 "협약" 및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과 관련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약속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국제법의 기타 원칙과 규칙을 위반하였다.

3.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사안이 실제로는 영토주권과 해양경계획정 문제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중국과 필리핀의 공동 선택과 "선언" 중 관련 약속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잘못 파악하였으며 중국이 "협약"제298조의 규정에 따라 발표한 배제 성명을 악의적으로 회피한 채 관련 섬을 남중국해 여러 도서의 거시적이고 지리적인 배경에서 분리시켜 주관적인 상상으로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시켰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명확한 잘못이 존재한다. 중재재판소의 행위와 중재판결은 국제중재의 일반적인 실천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촉진이라는 "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완전히 위배했으며 "협약"의 완정성과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주권국가이자 "협약" 체약국으로서 누리는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범한 것으로 불공정하고 비합법적이다.

4.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이 중재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과 행동에도 반대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5. 중국 정부는 영토주권과 해양경계획정 분쟁에서 있어 그 어떤 제3자의 분쟁 해결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그 어떤 강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가주권, 영토보전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포함하여 "유엔헌장"이 정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직접 당사국과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법에 따라 협상과 논의를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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