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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기고문: 그럴듯한 연기로 불법적 행위를 씻을 수는 없다
 

인민일보 12월14일 기고문: 그럴듯한 연기로 불법적 행위를 씻을 수는 없다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해프닝 관련 논평(1)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교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각종 국제무대에서 있는 힘껏 중국의 체면에 하고 비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였다. 2015년 11월 30일 필리핀의 일방적인 청구로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에서 그는 황당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재능"을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남중국해 문제 관련 법정 심리에서,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장관은 비통함을 있는 대로 과장하면서 필리핀을 온갖 억울함을 겪은 나머지 무력한 상황인 것처럼 꾸며내고 필리핀이 남중국해의 권익을 점차 침해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일부 도서를 점령하고 불법적인 영토 확장을 하려 하였으며 이는 바로 중국과 필리핀 간에 불거진 남중국해 분쟁의 근원이다. 필리핀의 영토 범위를 확정한 여러 국제조약과 1997년 이전의 필리핀 자국 헌법에 따르면 중국 난사군도와 황옌다오는 필리핀 영토에 속한 적이 없다.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장관은 어떻게 해서든 형식을 바꾸어가며 포장하고 속이려 하였지만 필리핀이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본질을 가리지는 못하였다. 법정 심리에서,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장관은 일부러 온갖 과장된 말로 주의를 끌고 갖은 억지를 부리며 중국을 마음대로 모독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하였다.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장관은 길지 않은 변론 과정에서 "중국이 필리핀에 대해 무력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중국이 국제법치와 "유엔해양법협약", 심지어 "유엔헌장"을 위반했다""중국의 섬 건설은 해상 베를린 장벽으로 세계 최대 환경 재난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중국의 행위는 필리핀 국민이 사회진보와 더 나은 삶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놀랍고 무섭지만 터무니없는 일련의 "죄상"들을 단숨에 계속해서 중국에게 덮어씌웠다. 이 모든 말들은 죄를 날조하고 터무니없는 선전을 하면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 것으로, 존엄한 신분을 가진 일국의 외교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것을 믿을 수 없게 하였다. 

법정 심리에서,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장관은 필리핀이 제안한 중재안의 목적은 "중국이라는 친구와의 소중한 우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아무런 주저없이 표명하였다. 그의 이러한 말재주는 정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필리핀은 중국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반하장식으로 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스스로는 죄가 없고 모르는 체 했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중재안은 중국에 대해 우호적임을 보여주는 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필리핀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법적 행위를 극력 감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모든 합법적인 권리와 정당한 행동을 함부로 비방하였다. "큰 말은 힘이 있고 작은 말은 수다스럽다"는 말처럼,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장관의 공허하고 억지스러우며 터무니없는 말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의 영유권과 해양권익을 침탈한 객관적 사실을 보기좋게 꾸며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필리핀이 자신의 죄상을 감추려고 남의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는 강도와 다를 바 없는 논리를 더욱 잘 증명해주었다. 

국가의 주권은 현재 국제법의 핵심 원칙으로 그 어떠한 세력도 주권국가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 어떤 국가나 단체, 개인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쓴 열매를 삼키기를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장관을 대표로 하는 일부 인사들에게 형세를 절대 오판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중국 정부와 국민의 반석과도 같이 견고한 남중국해 권익 수호에 대한 의지 앞에서 온갖 궁리와 계획들은 모두 헛된 수고일 뿐이며 오로지 자신이 그 치욕을 받게 될 것임을 권고한다. 

거짓말과 망언은 남중국해의 정의와는 무관한 것이고 어릿광대가 펄쩍 뛰어오르며 제 분수를 모르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일 뿐이다.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는 외교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의견을 거듭 발표하였고 중국의 호의를 무시했으며 국제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악의적으로 조작하였다. 현재 남중국해에 지역의 평화와 화합에 불리한 유언비어가 떠돌아 장본인인 필리핀은 그 죄를 면하기 힘들며 알베르토 델 로사리오 장관 본인 또한 그 책임을 더욱 피할 수 없다. 중국은 여전히 최대한의 호의를 가지고 중국과 필리핀 간의 관련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호의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자신이 받는 자업자득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델 로사리오 장관의 걸핏하면 고의로 부풀려 날조하여 사람 시선을 끄는 언행은 아마도 남중국해 지역 형세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부 외부 세력의 구미에 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필리핀 국가와 국민의 전체 이익을 해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필리핀이 실무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로 중국과 필리핀 간 외교문서 및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의 장엄한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고 양국간 협상과 담판을 통해 영토 및 해양권익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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