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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일보 기고문 :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에 대한 근거없는 비평을 용납할 수 없다. –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해프닝 관련 논평(3)

인민일보 1216일 기고문"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에 대한 근거없는 비평을 용납할 수 없다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해프닝 관련 논평(3)

 

2015년7월, 필리핀이 지난 2년 간 떠들썩하게 준비했던 남중국해 중재안 재판 절차가 결국 공식 개시되었다. 최근 며칠간 관련 중재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른바 심리를 진행하였고, 필리핀 측은 구두 변론에서 남중국해 지역 국가들이 지난 2002년 체결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폄하하고 터무니없는 비평을 내놓아 사람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1960년대 말, 석유자원 이익 쟁탈을 위해 일부 국가들이 중국 난사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불법적으로 점령하였으며 이것이 남중국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당사국들 간의 논쟁을 잠재우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서로 소통하며 이 지역에서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 노력하였다. 장기간의 논의와 조율을 거쳐 2002년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이하"행동선언")에 공식 서명하였고, 남중국해에 다시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 않을 것 전세게에 선어하였 지역과 국가가 "남중국해 규정"을 공동 확립함으로써 향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이 점차 그쳤다. "행동선언"은 또한 "정해신침(定海神針)"라는 명예를 갖게 되었다. "행동선언"제4조에서는 "당사국들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공인된 국제법 원칙에 근거하여 직접 관련 있는 주권국가들이 우호적인 협상과 담판을 통해 영토 및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며, 무력에 호소하거나 무력으로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2011년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더 나아가 "행동선언" 이행 관련 후속 행동지침에 합의하여 "행동선언"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의 역사를 열었다. 

그러나 필리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선의적 협력의 건설적 태도와 "행동선언"에 담긴 약속을 위반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각국의 공동 노력을 짓밟았으며, 역외 대국의 부추김과 지지 하에 "중재안"이라는 해프닝을 심혈을 기울여 계획하고 남중국해 분쟁을 재발시키려 하였다. 필리핀의 대리인은 법정 심리에서 "행동선언"은 "아직까지 권리와 의무를 만들지 않았고", 단지 "상호 타협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면서 당사국들이 공동 약속하여 선택한 "우호적인 담판과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방침을 왜곡시켰으며 이 약속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어떠한 성과로 이루지 못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필리핀 대리인의 이러한 견해는 사실상 필리핀 측이 이전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해, 한 주권국가 신의를 저버리고 함부로 약속을 위반할 수 있고 필리핀 측이 주장한 바와 같이 "행동선언"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권국가로서의 필리핀의 국제적 신용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남중국해의 지난 10여 년간의 평화와 안정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중재재판소가 관련 관할권 문제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가 공동 서명한 "행동선언"을 철저하게 폄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세계 인구의 1/3가까이 되는 11개국 국민들이 공동으로 선택한 분쟁 해결의 길이 어떻게 몇 마디 말에 의해 마음대로 뒤집힐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밖에, 이와 관련된 판결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왜곡하고 이 협약에 규정된 "분쟁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 의무"를 임의로 해석하여 체약국들이 강제 분쟁 해결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일부 국가가 새로운 해프닝을 계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자신의 권한을 마음대로 확대하는 이러한 행위는 중재라는 명분을 내걸고 억지주장을 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녹색등을 켜주었으나, 이는 결국 주권국가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국제법치는 한바탕 해프닝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수정될 수 없으며, "행동선언"은 몇 마디 강변으로 인해 한 장의 휴지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각 회원국들은 모두 "행동선언"의 유효성과 권위성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행동선언"이 "정해신침"의 역할을 계속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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