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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기고문: 사실과 법리를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공평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헤프닝 관련 논평(4)

인민일보 기고문사실과 법리를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공평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헤프닝 관련 논평(4)

 

인민일보 1217일 기고문사실과 법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공평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해프닝 관련 논평(4)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은 법률의 외투를 걸친 정치적 도발에 지나지 않는다. 10월 말, 필리핀의 일방적 청구로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에서는 관련 관할권과 심사가능성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 재판에서는 시비를 크게 전도시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 필리핀 측의 관점을 주장하였고 기본 사실을 무시하고 근본적 법리를 위반하면서 필리핀이 중국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중국의 해양권익을 침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중재재판소의 논증 과정은 견강부회의 주관적인 억단의 말들로 가득했는데 이는 사실과 맞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며 정의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사실을 무시한 중재안으로 진상을 숨길 수는 없다. 중재재판소는 과거 중국과 필리핀 양국 간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과 관련해 진행한 협상을 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진행한 협상이라고 우겼다. 중재재판소는 또 중국과 필리핀간 협상을 필리핀이 의견교환 의무를 이행한 증거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과 필리핀 양국은 중재안건에 대해 협상커년 의견교환이라도 한번 없었다.

법리를 위반한 중재는 전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중재재판소는 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관련된 안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이 안건이 영유권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2006년 제출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강제 분쟁 해결 절차 배제 성명을 무시하고 본질적으로 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관련 사안을 고의로 그 관할범위 내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행위는 사법기관이 사건 심리에 있어 마땅히 엄수해야 할 면밀하고 신중하며 스스로를 절제하는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결국 사법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의 신용과 가치를 손상시킬 것이다. 

또한 사법적 판례의 선택 및 인용에 있어 중재재판소의 태도는 주관적 편파성이 심각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재재판소는 큰 분쟁 사안과 관련된 사법적 판례와 중재 판례를 여러 차례 편파적으로 인용하였고 일부의 논쟁적 관점과 결론을 본 안건의 판결 의견을 지지하는 법률적 선례로 간주했다. 논란이 되는 관점과 결론은 바로 본 안건을 다룬 중재재판소의 일부 중재원이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극단의 고집스러운 억지 판단은 관련 법적 판단의 엄격성, 논리성과 전후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게다가, 중재재판소는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관습국제법의 관계를 악의적으로 곡해하였다. 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핑계로 삼고 모든 해상 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관습국제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국제법 관련 인사들은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각 조항의 국제해양법제도가 본래는 각국의 해양 관련 역사적 실천과 공동 의사를 총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원문에도 관습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구현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재재판소가 현재를 빌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억지 제소를 한 기본적 사실을 무시하고 필리핀 측이 거짓으로 꾸며낸 말들을 곧이곧대로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함부로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후에 증거와 판례를 곡해하는 행위는 공평과 정의를 창도하는 국제사법에 막대한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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