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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기고문 : 중재 거부와 불참이 바로 진정한 국제법의 실천이다 -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해프닝 관련 논평(5)
 

인민일보 12월18일 기고문 : 중재 거부와 불참이 바로 진정한 국제법의 실천이다

 -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해프닝 관련 논평(5)

 

필리핀이 최근 국제사회 도처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은 중국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였고 중국이 관련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국제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모함하였다. 중국 속담에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다. 필리핀은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켜 "피해자"인척 가장하고 중재안 해프닝을 직접 지어내고 연출하고 연기하면서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어 속이는 수법을 사용해 스스로 국제법을 어기고 불법적 이익을 꾀하면서 국제법률질서를 유린한 모든 행동들을 감추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모든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국제법치를 수호하는 정의로운 조치이다. 

중국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엄숙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근본적으로 영토분쟁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중국은 2006년에 해양경계획정 및 관련 문제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적 중재 절차를 배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의 핵심은 영토분쟁과 해양경계획정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필리핀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정신에 위반하여 중재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유엔해양법협약"을 훼손한 행위로 "유엔해양법협약"의 권위성과 엄숙성을 손상시켰다. 중국이 이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거나 참여하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태도로서, "유엔해양법협약" 체약국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권위성과 엄숙성을 지키는 정의로운 조치이다. 

중국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것은 중국과 필리핀 간의 공동 약속을 이행 것이다. 중국과 필리핀은 이미 오래 전에 양국간 분쟁 해결 방안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한 바가 있다. 중국과 필리핀은 이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공동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에 공동 서명함으로써 우호적인 협상과 논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제출한 것은 주변 이웃국가와 국제사회를 향한 엄숙한 약속을 부정하고 "약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는 국제관계에서의 핵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적인 신용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중국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것은 신용과 약속을 준수함을 표현한 것이다.  

중국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것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에 대해 주권을 갖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합법적 권익을 갖고 있다. 중국 정부를 제외한 그 어떠한 사람이나 국가, 기관도 13억 중국인을 대표해서 처분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다. 필리핀이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 도서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중국을 중재재판소에 고소하는 해프닝을 벌인 목적은 단지 그 불법적인 행위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필리핀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중국이 용인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 선택이다. 

중국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것은 국제분쟁해결의 보편적인 방법과 일치한다. 국가의 동의는 국제법규칙의 핵심 요소이다. 영토와 해양권익을 둘러싼 분쟁 해결의 근본과 관건은 분쟁 당사국들간의 "합의"이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제출한 그 근본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이 기회에 중국의 체면에 먹칠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의 이러한 소행은 완전한 정치적 도발이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양국간 협상과 담판을 통해 영유권과 해양권익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는 효과적인 조치이다. 중국은 이미 12개 국가와 육지국경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였고 베트남과 통킹만 주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은 변함없이 기존의 방법을 견지할 것이며 중재안 수용을 통해 영토 및 해양 권익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제법치의 확고한 수호자이며 건설자이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중재안을 제출한 것은 순전히 국제법의 이름을 빌려 실제로는 국제법치를 훼손시키고 중국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것은 필리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다. 중국과 필리핀간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은 소용이 없고 조작과 먹칠하기 역시 통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양국간 담판과 협상을 통한 해결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비로소 올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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